•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재해사망] 정신질환으로 인해 수차례 입·통원 반복하다 자살
손해사정사례-정신질환으로 인해 수차례 입·통원 반복하다 자살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 재해분류표의 재해에 해당

보험사고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상법 제659조) 그렇다면 모든 사고에서도 마찬가지일까 ?

사망을 보험사고로 했을 때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732조의 2) 이를 반영해 약관상 고의를 면책으로 하면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심신상실로 인한 자살’ 등은 보상한다. 즉 재해의 요건 중 우연성이 충족돼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정신질환(우울증 포함)으로 인해 수차례 입·통원을 반복한 사람이 있었다. 퇴원하고 집에서 가족이 출근한 다음 목을 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연히 목맴에 의한 사고이므로 고의사고로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목을 매게 된 경위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수차례 입·통원을 반복했고 자살 직전 정신질환 상태가 심각했다면 그 결과는 달라 질 것이다.

법원은 약관의 고의면책조항으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해야하고 이 경우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02. 0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참조)

또 고의사고 면책의 예외사항에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이 보험사고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했다.(대법원 2005다49713 판결 및 2007다76696 판결)

그렇다면 정신질환(불안, 우울 등)이 반복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미뤄 의사결정능력은 유지와 상실상태가 수시로 바뀌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 직전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개의 심한 우울증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심신 피폐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정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서 재해분류표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분류번호 W76)에 해당하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CANA


* 위의 글은 보험신보(www.insweek.c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18-05-16 오전 11:39:16 조회   54
파일1   파일2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112    [진단급여금] 비교통성 수두증 발병…‘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것’진단 - 법원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18-05-28 40
111    [의료과실] 정확한 진단 못했다고 의료과실로 볼수 없다. 18-05-28 49
110    [소멸시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등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18-05-28 35
109    [의료분쟁] 태아 분만시간 지연으로 인한 심각한 손상 ‘상완신경총손상’ 18-05-28 39
108    [재해사망] 유독물질 우연하게 일시에 섭취한 결과…상해사망보험금 지급 18-05-16 51
   [재해사망] 정신질환으로 인해 수차례 입·통원 반복하다 자살 18-05-16 55
106    [소멸시효] 보험사고 발생한 사실 확인할수 없을때 소멸시효는 ? 18-05-16 64
105    [통지의무] 오토바이 운전 계약후 알릴의무 조항 해당 18-05-11 54
104    [후유장해] 현행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 판단 18-05-11 59
103    [진단급여금] 보험사 자문의사, '오래 경과한 열공성 뇌경색'소견 18-05-11 60
102    [진단급여금] 화장실 가는 도중 쓰러져 사망…‘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 진단 18-05-11 56
101    [의료사고] 수차례 검사통해 폐렴 판정-다른 병원에선 폐암 진단…항암치료중 사망 18-05-11 36
100    [후유장해] 보험사가 ‘장해상태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 입증해야 18-05-01 63
99    [상해] ‘아이 시력저하는 외부 손상으로 인해 발생’ 판단 18-05-01 59
98    [보험일반] 15건 보험계약…추락사고로 후유장애진단뒤 보험금 청구 18-05-01 39
97    [화재사고] 지자체 운영 홍보관에서 화재로 옆 건물까지 피해 18-05-01 43
96    [보험일반] 난소가 필요없는 상태서 절제는 질병 치유와 무관 18-05-01 51
95    [보험일반] 법원, “동일한 원인으로 제거…보험료 면제” 18-05-01 44
94    [의료사고] 보험분쟁에 이어 의료분쟁에서도 자문醫 역할 중요 18-05-01 44
93    [보험일반] 모집인 잘못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 18-05-01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