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재해사망] 유독물질 우연하게 일시에 섭취한 결과…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손해사정사례-유독물질 우연하게 일시에 섭취한 결과…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아버지 사망…검시소견등 근거해 복어탕에 의한 중독사로 종결


복어독에 의한 중독사도 재해(상해)사망이다.

딸은 며칠째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으나 문이 잠겨있고 인기척이 없어 잠겨있는 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전기장판 위에 아버지가 비스듬히 누운 채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현장을 보니 망인의 머리 근처에 구토한 것을 닦은 수건이 펼쳐져 있었다.

거실의 가스레인지 위에는 복어를 내장 째 썰어놓고 요리한 복어탕이 남아 있었으며 싱크대에는 복어탕을 먹고 넣어둔 것으로 보이는 그릇과 숟가락이 보였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과 부검 결과 외상이 전혀 없고 망인의 손톱색깔과 얼굴색깔, 구토 흔적 등이 전형적인 복어독 중독사로 보인다는 현장 검시소견 등에 근거해 복어탕에 의한 중독사로 종결했다.

복어의 장기 특히, 난소와 간에는 독소가 많이 함유돼 있어 잘못 섭취하면 근육이완, 감각마비, 구토, 신경절차단작용(혈압하강, 장관운동억제)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

상법 제732조의 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도 보상을 하며 손해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 일시에 흡입, 흡수,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한다.

결국 망인은 독이 있는 물질(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판단돼 유가족이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CANA


* 위의 글은 보험신보(www.insweek.c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18-05-16 오전 11:41:36 조회   51
파일1   파일2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112    [진단급여금] 비교통성 수두증 발병…‘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것’진단 - 법원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18-05-28 41
111    [의료과실] 정확한 진단 못했다고 의료과실로 볼수 없다. 18-05-28 49
110    [소멸시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등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18-05-28 35
109    [의료분쟁] 태아 분만시간 지연으로 인한 심각한 손상 ‘상완신경총손상’ 18-05-28 39
   [재해사망] 유독물질 우연하게 일시에 섭취한 결과…상해사망보험금 지급 18-05-16 52
107    [재해사망] 정신질환으로 인해 수차례 입·통원 반복하다 자살 18-05-16 55
106    [소멸시효] 보험사고 발생한 사실 확인할수 없을때 소멸시효는 ? 18-05-16 65
105    [통지의무] 오토바이 운전 계약후 알릴의무 조항 해당 18-05-11 54
104    [후유장해] 현행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 판단 18-05-11 59
103    [진단급여금] 보험사 자문의사, '오래 경과한 열공성 뇌경색'소견 18-05-11 60
102    [진단급여금] 화장실 가는 도중 쓰러져 사망…‘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 진단 18-05-11 56
101    [의료사고] 수차례 검사통해 폐렴 판정-다른 병원에선 폐암 진단…항암치료중 사망 18-05-11 36
100    [후유장해] 보험사가 ‘장해상태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 입증해야 18-05-01 63
99    [상해] ‘아이 시력저하는 외부 손상으로 인해 발생’ 판단 18-05-01 59
98    [보험일반] 15건 보험계약…추락사고로 후유장애진단뒤 보험금 청구 18-05-01 39
97    [화재사고] 지자체 운영 홍보관에서 화재로 옆 건물까지 피해 18-05-01 43
96    [보험일반] 난소가 필요없는 상태서 절제는 질병 치유와 무관 18-05-01 51
95    [보험일반] 법원, “동일한 원인으로 제거…보험료 면제” 18-05-01 44
94    [의료사고] 보험분쟁에 이어 의료분쟁에서도 자문醫 역할 중요 18-05-01 44
93    [보험일반] 모집인 잘못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 18-05-01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