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과실있는 경우 많지않아 국가적 지원?대책 필요 ”

안타깝다. 얼마 전 A산부인과에서 산전관리를 받아오던 30대 초반의 산모가 남아를 분만했다.

신생아의 행동이 이상해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상완신경총손상의 진단을 받았다.

산부인과에서 많이 발생하는 의료분쟁사안 중 하나가 위와 같은 ‘견갑난산’이다.

견갑난산이란 태아의 머리가 분만된 후 몸통이 분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24초인데 태아의 견갑(어깨)이나 몸통이 산모의 골반에 끼어 위 시간이 60초 이상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태아의 머리나 목을 지나치게 잡아당기거나 또는 지나치게 몸통을 회전시킴으로써 신생아에게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상완신경총손상이다.

문제는 이렇게 태어난 신생아의 재활치료를 위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이로 인한 의료기관과의 오랜 분쟁, 출산 기피현상 증가 등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의료전문 김성주 변호사의 의견을 인용하면 견갑난산은 예측과 예방이 어렵다고 한다.

이유는 거대아가 의심된다고 해서 자연분만을 포기하고 무조건 제왕절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뿐더러 올바른 산과적 처치라고 할 수 없다.

또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태아의 체중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고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진 측정법이라 할지라도 실제체중과의 오차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초음파로 태아의 체중을 측정하는 것은 10~20% 정도의 오차가 생길 수 있고 임신 후반기로 갈수록 혹은 거대아일수록 예측오차는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

거대아인 경우 오차가 25~30% 커진다.

이에 따라 태아의 예상체중과 실제체중 사이에 오차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병원 의료진이 초음파검사를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산전검사에서 시행해야할 검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합병증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면 과실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시행한다.

위 사건에서도 적절한 시기에 임신성 당뇨검사 등 각종 검사를 했고 이상소견이 없었다.

이같이 신생아에게 상완신경총손상이 나타났다고 해 분만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평생 짊어지고 가야할 가족의 경제적 책임과 아이에게 주어진 고통은 너무 크다.

또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출산과 관련된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사회와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C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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