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진단급여금] 비교통성 수두증 발병…‘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것’진단 - 법원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손해사정사례-법원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비교통성 수두증 발병…‘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것’진단”

A씨는 딸을 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는데 이 상품의 약관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선천성 뇌질환을 열거 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보행에 불편을 느껴 검사 결과 실비우스도관기형(Q30, 선천기형), 비교통성 수두종(G91)의 진단을 받고 뇌실-복강간 단락술을 했다.

담당의사는 비교통성 수두증의 발병원인은 알 수 없으나 중간에 원인 모를 이벤트로 인해 발생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을 보였다.

수두증이라 함은 뇌수막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항시 통과하고 있는 뇌척수액이 어떤 이상으로 인해 뇌실 속에 많이 괴어 뇌실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구개강 내압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며 결과적으로 뇌실질이 점점 작아지고 얇아지는 병을 말한다.

수두증의 원인은 선천성 뇌 기형이나 선천성 뇌질환으로 인해 뇌척수액 순환통로 중 어떤 부위가 차단돼 생기는 경우가 있고 출생 이후에 생긴 뇌수막염, 뇌염, 뇌손상, 뇌종양, 비타민 과잉증, 약물중독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보험사는 비교통성 수두증은 뇌에 있는 실비우스도관의 협착이라는 선천성 기형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고 후천적 요인이 피보험자에게 작용한 기록이 없으므로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선천적으로 실비우스도관기형을 갖고 있었으며 이같은 기형이 비교통성 수두증 발현에 다소간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수두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검사결과 수두증이 언제 발생했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보험자는 평소 건강하게 지냈고 특별한 병력이 없었으나 외상을 입은 후 하지에 힘이 약화돼 보행에 불편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비교통성 수두증이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했다.(대전지원 2009나15563 판결 참조)


위 사례처럼 진단명의 주요 발병원인이 선천성이라고 해도 후천적 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CANA


* 위의 글은 보험신보(www.insweek.c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18-05-28 오전 10:37:01 조회   40
파일1   파일2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진단급여금] 비교통성 수두증 발병…‘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것’진단 - 법원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18-05-28 41
111    [의료과실] 정확한 진단 못했다고 의료과실로 볼수 없다. 18-05-28 49
110    [소멸시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등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18-05-28 35
109    [의료분쟁] 태아 분만시간 지연으로 인한 심각한 손상 ‘상완신경총손상’ 18-05-28 39
108    [재해사망] 유독물질 우연하게 일시에 섭취한 결과…상해사망보험금 지급 18-05-16 51
107    [재해사망] 정신질환으로 인해 수차례 입·통원 반복하다 자살 18-05-16 55
106    [소멸시효] 보험사고 발생한 사실 확인할수 없을때 소멸시효는 ? 18-05-16 65
105    [통지의무] 오토바이 운전 계약후 알릴의무 조항 해당 18-05-11 54
104    [후유장해] 현행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 판단 18-05-11 59
103    [진단급여금] 보험사 자문의사, '오래 경과한 열공성 뇌경색'소견 18-05-11 60
102    [진단급여금] 화장실 가는 도중 쓰러져 사망…‘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 진단 18-05-11 56
101    [의료사고] 수차례 검사통해 폐렴 판정-다른 병원에선 폐암 진단…항암치료중 사망 18-05-11 36
100    [후유장해] 보험사가 ‘장해상태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 입증해야 18-05-01 63
99    [상해] ‘아이 시력저하는 외부 손상으로 인해 발생’ 판단 18-05-01 59
98    [보험일반] 15건 보험계약…추락사고로 후유장애진단뒤 보험금 청구 18-05-01 39
97    [화재사고] 지자체 운영 홍보관에서 화재로 옆 건물까지 피해 18-05-01 43
96    [보험일반] 난소가 필요없는 상태서 절제는 질병 치유와 무관 18-05-01 51
95    [보험일반] 법원, “동일한 원인으로 제거…보험료 면제” 18-05-01 44
94    [의료사고] 보험분쟁에 이어 의료분쟁에서도 자문醫 역할 중요 18-05-01 44
93    [보험일반] 모집인 잘못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 18-05-01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