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지 :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연금보험을 해지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세무신고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회계사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2015년 7월 어머니를 여읜 강AA와 강AA의 언니 등은 같은해 8월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절감 방안 등에 관해 A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김BB와 상담했다. 김BB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 보험금은 현금화하는 것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줬다.
강AA 등은 김BB의 조언에 따라 어머니의 연금보험 21개를 해지하고 보험사로부터 15억4100여만원의 해지환급금을 받았다. 이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으로 6억68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강AA 등은 이후 A회계법인과 상속세 절세 방안 마련 및 신고에 관한 용역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 25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10년 이상 연금보험을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강AA는 김BB의 잘못된 조언으로 보험을 중도해지하면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됐다며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추가 부담세액과 보험계약을 유지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일실이익과 계약금 등 모두 7억7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김BB는 강AA 등은 우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했다며 조언 내용과 보험계약 해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A회계법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AA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A회계법인은 김BB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이어 김BB는 회계사로서 강AA 등과 상속세 절감 및 신고 업무에 관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 상담을 하는 것이라도 신중하게 상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면서 김BB는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잘못된 조언을 했다. 강AA가 추가 부담한 세액 3억18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강AA가 정확한 상속세 산정을 위해 보험계약서나 약관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상담한 것이 아니어서 김BB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는 김BB의 말만 신뢰해 보험계약을 해지한 강AA의 과실도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며 강AA가 회계사 김BB와 A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4403)에서 김BB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A회계법인은 7억7700여만원을, 김BB는 이 가운데 1억5900여만원을 A회계법인과 공동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