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지 :

병원이 외래환자에 대한 검사결과 심각한 증세가 확인됐는데도 즉시 통지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번 판결은 병원이 외래환자의 다음 방문 때까지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하더라도 방문할 때까지 검사결과 통지를 미루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

▩ 사실관계 :

발바닥이 차고 시리고 저린 증세로 강남구에 있는 최씨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김씨는 2009년 5월 25일 신경차단술을 받고 혈액검사를 했다. 하지만 다음날 통증이 더 심해지자 김씨는 28일 다른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됐지만 30일 괴사성 근막염으로 사망했다.

괴사성 근막염은 근막을 따라 감염이 시간당 2~3㎝로 급격하게 진행돼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성 쇼크 등에 이를 수 있는 병이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혈액결과에 의하면 시술 부위의 감염성 합병증이 진행되면 하지의 괴사성 근막염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척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의 재진료 및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했다. 최씨 주장과 같이 통상적으로 외래진료 과정에서 특이한 사정이 없었던 환자의 경우 다음 내원 시에 검사결과 확인 및 설명이 이뤄지는 관행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설사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다음 내원시까지 검사결과를 확인조차 하지 않거나, 즉시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환자가 내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최씨는 검사 결과, C-반응단백검사(CRP), 적혈구 침강률(ESR), 백혈구 수치가 참고치를 현저히 초과한다는 사실을 검사 다음날 확인한 다음, 즉시 통지해 재진료 및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 CRP란 염증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김씨의 CRP수치는 17.49㎎/dl로 열흘전 수치인 1.50㎎/dl에 비해 10배가 넘게 높아졌다.

최씨는 김씨가 검사 다음날부터 걷기 힘들 정도로 아파서 누워 있었으면 스스로 최씨의 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았어야 함에도 내원하지 않은 스스로의 과실로 인해 사망한 것이므로 최씨의 과실과 김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고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김씨의 염증이 발병한 부위는 최씨가 치료한 부위와 무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최씨의 과실을 30%로 정하고,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의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4454)에서 "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