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지 :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개인 모두에게 보험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

▩ 사실관계 :

K은행 직원인 임씨는 2003년 9월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추간반탈출증’장해가 생겨 은행과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이 체결된 H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H보험사는 임씨의 장해가 한시장해에 해당돼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채부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더라도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개개의 보험 가입자에게 명시·설명할 의무는 없다.

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만을 후유장해로 보고, 이에 대해서만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인 K은행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인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예상이 가능하다고 H보험사가 임모(39)씨를 상대로 후유장애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광주지방법원 2006가합11625)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