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보험 증여세, 납입보험료 아닌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해야한다

▩ 요지 :


연금보험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납부하는 증여세는, 납입한 보험금 액수가 아니라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씨는 두 자녀에게 보험을 증여할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신고한 증여세 3억4820만원 외에 추가로 부과받은 증여세는 취소받게 된다.』





▩ 사실관계 :


이씨는 2012년 6월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 4개를 체결하고 총 18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이어 같은해 7월 해당 보험계약의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두 자녀 명의로 변경했다. 이씨는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두 자녀가 각각 7억8000여만원씩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사람에 1억7410여만원씩 모두 3억482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이씨가 자녀들에게 각각 9억원씩을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해 각각 3860여만원씩을 더 내라고 고지했고, 이에 불복한 이씨는 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증여세는 각 증여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보험사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미성년 자녀들에게 보험수급권을 증여한 뒤 증여세를 납부한 이모씨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신고한 증여세 3억4820만원 외에 추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자녀들을 대리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4709)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5. 2. 26. 선고 2014구합14709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8-06-11 오전 11:17:10 조회   16
파일1   파일2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364    보험사기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 18-06-19 10
363    화물차 덮개 씌우다 추락 운전자보험금 못 받는다 18-06-19 13
362    운전자보험 지급 대상 '운전중'의 의미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로 해석해야 한다 18-06-19 12
36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기납입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주체는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18-06-19 13
360    지하주차장 진입로 급경사, 과속방지턱과 차량 충돌 운전자 과실 크지만 관리인도 배상책임있다 18-06-18 17
359    보험설계사 설명 잘못, 계약변경 사유 안된다 18-06-18 11
358    해수욕장 모터보트 타다 허리골절, 본인 책임 25% 18-06-18 15
357    교통사고 아들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사와 합의 했어도 아들 대리행위일 뿐, 가족 피해 별도 손해배상 해야한다 18-06-18 13
356    보험대리점 고객관리 중 불법행위는 회사는 책임 없다 18-06-18 12
355    사고로 차량 가치 떨어졌다면 가해차량 보험사가 차량 연식이나 수리비 상관없이 손해배상해야한다 18-06-18 12
354    보험회사에 대한 생명보험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가 철회되었다면 변경 통지로써 보험회사에 대항할 수는 없다 18-06-18 6
353    보험수익자 전원 동의해야 대출 가능토록 한 특약은 계약자가 '대출 카드' 발급받았다면 이후 수익자 동의없이 대출이 이뤄졌어도 유효하다 18-06-18 7
352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운전자가 자신의 무과실 입증해야 한다 18-06-15 11
351    검 불기소 결정, CCTV 해상도 낮아 위반 단정할 수 없었을 뿐 운전자 신호 준수 단정 아니다 18-06-15 11
350    자유로운 의지로 자살을 미리 계획하고 농약 준비 상태에서 실행 옮긴 자살은 우울증 자살 아니다 18-06-15 12
349    중앙선 침범, 마주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 누가 더 잘못했나 18-06-15 12
348    저기 칼 있으니까 찔러봐라며 상대 자극하다 찔려 사망, 미필적 고의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험금지급해야한다 18-06-11 18
347    사기당해 넘긴 개인정보로 대출, 안 갚아도 된다 18-06-11 18
346    보험설계사가 가짜 서류로 보험금 빼돌렸다면 보험사에도 배상책임있다 18-06-11 18
345    후유장애율 높은데 오히려 보험금은 적은 보험상품, 보험사는 계약자에 약관설명 의무있다 18-06-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