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대포통장' 사용할 수 있게 처분권까지 넘겼다고 볼 수 없다면 형사처벌 못한다

▩ 요지 :


자신 명의의 통장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대가를 받지 않고 잠시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통장을 받은 사람이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의 소유권이나 처분권까지 넘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참고 :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통장 등을 대여만 해도 처벌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 등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 사실관계 :


A씨는 2011년 7월 함씨로부터 예금통장 1개를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함씨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신용불량이던 함씨가 계좌를 빌려달라고 해서 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때까지만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했다며 항소했다.




▩ 판결내용 :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함씨가 파산선고를 받기 한 달 전인 2013년 2월까지만 계좌를 이용했고, 함씨도 통장 등을 일시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후 계좌를 돌려받지 못한 A씨가 계좌를 해지한 점 등을 볼 때 A씨가 함씨에게 통장 등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계좌에서 A씨 명의의 다른 계좌로 31만여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으나 이를 함씨가 통장 등을 양도한 대가로 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자신 명의의 통장과 직불카드, 보안카드 등을 함모씨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창원지방법원 2014노832)했다.



창원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노832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8-06-11 오전 11:32:38 조회   132
파일1   파일2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595    야간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무죄가 선고판 19-01-22 6
594    자전거 타고 하교 중학생이 앞에 가던 친구를 부상, 감독·교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부모도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19-01-22 6
593    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하며 메달린 사람이 사망했다면 렌터카공제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9-01-22 6
592    과로로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장교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다 19-01-22 6
591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사고에서 진로양보한 직진 차량에 사고방지 주의의무까지 없다며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 100%책임인정 19-01-22 7
590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주의의무 위반 정도 중대하다고 금고 4개월 선고 19-01-22 7
589    사고 임의처리는 은폐수단 사용, 승객 안전 침해 우려있어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하다 19-01-21 9
588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앙선 침범으로 또 사고 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된다 19-01-21 8
587    승용차 뺑소니 사고로 1·2종 면허 모두 취소하더라도 2종 소형 운전면허까지 취소는 부적법하다 19-01-21 7
586    특별한 사유없는 국선변호인 신청기각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19-01-21 7
585    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를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있다 19-01-21 6
584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던 중 신호가 녹색에서 빨간 불로 바뀌어 택시에 치여 사망, 자전거 운전자 책임 65% 19-01-18 7
583    교통사고로 여성 모델 허벅지에 화상 흉터가 남은 경우 노동력 손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9-01-18 13
582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19-01-18 13
581    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따라오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승용차 운전자도 전방주시 소홀한 40% 책임있다 19-01-18 13
580    가야산 관광버스 추락사고 국가도 20% 배상책임있다 19-01-18 11
579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19-01-17 12
578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후 운전자 도주했어도 피해자 부상 경미하면 '뺑소니' 아니다 19-01-17 12
577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군인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 19-01-17 11
576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 피하려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도로관리 지자체도 배상책임있다 19-01-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