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소유권이전 과정 피해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약관이기 때문에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

▩ 요지 :


자동차를 사고 판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전(前)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해당 차량을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낸 사고나 양수인이 제3자에게 되팔고 나서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된다.

『무보험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약관이기 때문에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





▩ 사실관계 :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차를 몰던 B씨는 2012년 7월 5일 차량을 중고차 판매상에게 넘기고 새 화물차를 샀다. 이씨는 기존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새로 산 차량의 보험으로 변경했지만, 기존 보험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자정까지는 그 자동차도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본다는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붙어 있었다.

이씨가 중고차 판매상에게 넘긴 차량은 이튿날 중고차 수출상에게 팔렸다. 수출상은 소유권이전등록이 채 마쳐지기 전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보관소로 차량을 옮겼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를 냈다.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사였던 KB손해보험㈜은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일시담보 특별약관에 기해 동부화재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문제의 차량 보험에는 15일간의 자동차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있는데, 차량이 그 기간 내에 제3자에게 차례로 이전됐다면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라도 보험자의 지위는 차례로 승계된다. 차량을 양수한 사람이 대리운전업체에 운전을 의뢰해 발생한 사고라도, 양수자가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일시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사고 피해자들에게 동부화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자동차의 무보험상태를 방지해 피해자 및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량의 원래 주인인 이씨가 문제의 자동차를 팔면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차량으로 변경해 놨더라도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15다200838).

1,2심은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명의이전 등록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무보험상태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보험계약이 적용돼 피해보상이 가능하므로 일시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838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8-07-03 오후 4:51:07 조회   18
파일1   파일2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401    주차관리인의 안내 받아 주차 중 후진하던 차량이 추돌한 경우 주차하던 차량 운전자도 20%의 책임이 있다 18-07-16 16
400    자차 가입 않은 채 빌린 렌트카 무리한 운전으로 침수로 고장났다면 차량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18-07-16 14
399    GOP 근무 중 가혹행위 시달린 군인 자살도 재해해당,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18-07-16 11
398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보험금 지급률 모두 합산해 지급해야한다 18-07-16 12
397    주차 문제로 다투다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험사 배상해야한다 18-07-16 12
396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보험사가 안 날로부터 한달 이내 통보해야한다 18-07-13 13
395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18-07-13 15
394    자동차 운행 중 정신질환자가 달리던 차에서 투신 사망한 사고가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18-07-10 22
393    사기보험 여부는 가입경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나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가입햇다는 사정만으로 계약무효 안 된다 18-07-10 18
392    수급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제한한다 18-07-10 19
391    독립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가 돈 받아 임의사용했어도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18-07-04 15
390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한 공단의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8-07-04 16
389    보험 12개 가입한 기초생활수급 탈북자, 보험금을 탔더라도 보험사기로 볼 수는 없다 18-07-04 18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소유권이전 과정 피해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약관이기 때문에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 18-07-03 19
387    열쇠 받아 운전했어도 사고 당시 ‘운행지배’없었다면 다른사람에 해당한다 18-07-03 19
386    시아버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타차운전담보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18-07-03 22
385    주행중인 차량에 원인불명 엔진 화재로 손괴, 제조사 책임인정 18-07-03 20
384    국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 사망, 국가에 비정상적인 무단횡단까지 예상해 예방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 18-07-03 15
383    승객이 내리려 연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운전자도 승객의 하차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 18-07-03 16
382    신호대기 중 10Km로 후진 차에 의한 경미한 접촉사고, 뒷좌석 피해자 다쳤을리 없다 18-07-0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