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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 났다면 운전자 과실 100%다 | |||||
▩ 요지 :인도 위에 주차해 둔 차량을 빼려고 후진하다 보행차를 치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100%다. ▩ 사실관계 : 2015년 5월 A씨는 길을 건너기 위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건너편 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김모씨는 인도 위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옮겨세우기 위해 후진을 하다 A씨를 쳤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현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에서 운전자는 보도를 운행하거나 후진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김씨가 이를 게을리 해 보도에서 후진한 과실로 A씨가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8. 선고 2018가단5047031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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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25 오후 12:09:34 | 조회 | 6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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