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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일방과실 배상문제 | |||||
| 분당~수서간 외곽 순횐고속도로에서 주행중 뒷차량으로 부터 추돌을당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제 차량 뒷부분이 완파되어 수리 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가액에 비해 수리비가 높다는 이유로 수리불가 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을 제가 부담하여 수리를 하던지 전수 하라는 상대방 보험사의 통보입니다.제차는 액티언 스포츠로 11년 정도 돠었으나 최근 노후된 부분,불편한곳, 필요한부품들을 교체하면서 약 3백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차량가액이 350맘원 이므로 더이상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제 잘못도 아닌일로 몸도 상하고 차도 망가졌는데 경제적 부담까지 져야한다는게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목,어깨,등,허리 부분통증 으로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중 입니다만 회사사장상 퇴원하여 통원치료 받아야하는상황 입니다, 이에대한 배상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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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5-28 오전 7:57:57 | 조회 | 622 | ||
| 답변내용 | |||||
| 안녕하세요. 가나손해사정법인 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차량파손에 따른 대물보상처리에 있어서, 노후차량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의 원칙은 원상회복이고 원상회복이 안될 경우 금전배상을 하되 그 한도는 실제 손해 또는 금전적 가치를 넘을 수 없습니다. 대물손해에서 중고차량손해는 그 차량의 중고시세가 손해의 최대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리비용이 차량의 가치(중고시세)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가해자가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전손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중고시세액 만큼 보상을 하던지 수리하는 경우에는 중고시세액 까지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차량중고시세와 자차담보에서의 차량보험가액은 다릅니다. 같은 차량이나 실제 중고차매장에서 형성되는 시세와 보험회사에서 평가하는 보험가액은 다르기 때문에 자차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사고당시의 보험가액을 확인해 보시고 그 보험가액이 중고시세보다 훨씬 많다면, 자차처리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사 전화하셔서 보상상담을 받으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대인피해보상에 대하여는, 현재 진단이 경추,견관절,요추 염좌진단을 받으실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입원상태이시므로 합의하고 합의금으로 개인적으로 치료를 할 것인지, 퇴원후 계속 통원치료 하다가 나중에 합의 할 것인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디스크나 견관절 인대손상등의 가능성은 없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시고 추가검사소견이 있으면 추가로 정밀검사를 하여 체크하신후 합의를 진행하는게 바람직합니다. 특별한게 없다면, 입원상태에서 합의하고 퇴원하는게 대체적으로 유리합니다.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여러 변수가 많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시기, 통증정도, 입원기간, 직업, 월소득 등에 따라 다 달라지며 심지어 보험회사의 크기, 담당자성향, 공제조합인지 여부등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며 보상금 얼마받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충 체감통계상으로 진단3주, 염좌진단, 입원 며칠...이런 조건하에 단순후미추돌 무과실사고 기준으로 보통 150~3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것은 그냥 평균일 뿐, 많은 변수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손해사정사를 위임해서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서 직접 담당자와 합의하셔야 합니다. 오래전 보험회사 송무담당을 하던 시절 직접 맡았던 사건이 떠오르네요. 너무 오래되어 중고시세표에 중고시장가치가 20만원밖에 안나오는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피해자분은 그동안 그 차를 애지중지 열심히 수리해 가며 계속 타고 다니는 분이셨는데, 실제 사고가 나자 중고시세표상 시세가 20만원밖에 안되서 합의가 안되고 결국 소송에 까지 이른 사건이었는데 판사님도 중고시세표에 따라 판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판결문 쓰기전에 보험사와 적당히 합의 보라고 피해자분을 설득하셨습니다. 저도 보기가 안타까워 조정으로 조금 더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원만히 큰 손해없이 잘 처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가나손해사정법인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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