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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과실분쟁을 분쟁심의위원회에 상정했는데도 나에게 억울하게 판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과실비율이 결정되었음에도 고객님이 억울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복하지 않고 보험회사를 통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기간이 일정기간 소요됩니다.

[참고]
▩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보험사간 상호협정 체결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거쳐 2007년 4월 설립되었습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18개 협정회사(13개 자동차보험사 및 5개 공제)간의 구상금분쟁사건을 심의조정하고 있습니다.

▩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절차는?
협정회사(보험회사, 공제사)간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구상금분쟁이 발생한 경우 먼저 보상처리한 보험사(공제사)가 다른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면 상대방측의 답변절차 등을 거쳐 양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심의위원(14인, 전문 변호사)이 해당 사건을 심의,결정합니다.

-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인회사의 심의청구: 피청구인측의 사고가 접수된 건에 한해 청구인회사가 피청구인회사에 심의청구
2. 피청구인회사의 답변 제출
3. 소액 구상건 협의: 구상청구금액 이천만원 미만건은 해당 협정회사 협의대표자간 우선 협의
4. 소심의위원회 심의: 소액 구상건 미합의건 및 구상청구금액 이천만원 이상건 심의
5. 재심의위원회 심의: 소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의신청한 건 및 미합의건 심의
6. 제소 등: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소
각 단계별로 일정기한 내 재심의청구나 제소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심의결정이 확정됨

▩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설립효과는?
자동차보험사 및 공제간의 과실미협의, 상해 장해등급에 대한 잦은 분쟁 등으로 발생되는 사업경비 및 인력낭비를 줄일 수 있고, 구상금소송으로 인한 국가 사법기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신속한 보험금의 지급으로 피보험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 문의
구상금분쟁심의사무국 (☎ 02-3702-9742, 9743)

Q. [교통사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인데 피해자직접청구권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가요?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되어 발행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아니어도 개관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직접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손해배상청구서.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보험회사고 꼭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교통사고] 돈을 받고 차량을 빌려주면 보험에서 보상처리가 안되나요?

영업용 차량이 아닌 경우 돈을 받고 차량을 빌려준 상태에서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 생긴 손해는 대인배상Ⅰ을 제외하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Q. [교통사고] 음주사고시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경우, 음주운전을 낸 운전자는 대인배상에서는 300만원, 대물배상에서는 100만원을 보험회사에 내야 하며, 이 경우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까지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는 보상처리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고행위자 부담금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에 따라 운영중인 제도입니다.

[참고]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대인배상 3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과 동일하나, 보상기준은 대인배상Ⅰ(의무보험), 자기신체사고만 보상이 됩니다.

Q. [교통사고] 음주사고는 왜 자기차량손해에 대해 보상이 안되나요?

음주운전은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므로 법규위반에 대한 손해까지 보험에서 보상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 수 있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Q. [교통사고] 상대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당했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직접 청구하면 인적 피해에 대해 '대인배상Ⅰ'으로 받고, 차량 등 대물 피해는 한푼도 보상받을 수 없게되어 인적·물적 피해의 온전히 보상을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범죄피해자 구조금,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등 다양한 피해보상 제도도 있으며,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처벌을 덜 받기 위해 가해자들이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를 보게되며 이러한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고의 여부의 판단은 공권력을 가진 경찰조사에 의해 결정되므로 사고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입 보험사에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1) 보복운전 기준
- 추월해 급제동 / 금감속
-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 뒤쫒아 고의로 충돌사고
- 욕설 / 협박 / 상해

2) 처벌기준
보복운전은 특정 대상에게 하는 행위로 상기와 같은 행위 중 단 1회의 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복운전은 형법(특수폭행 / 손괴 / 협박 / 상해)에 의해 처리되는 무거운 범죄행위로 행위에 따라 벌금과 징역이 처해지며, 이 외에도 형사처분과 함께 최대 면허정지와 취소까지 가능한 행정처분도 시행됩니다.

- 특수상해 : 1 ~ 10년 징역
- 특수협박 : 7년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수폭행 : 5년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수손괴 : 5년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Q. [교통사고] 주차한 차량이 밤사이 파손된 경우, 보험료의 할증관계는 ?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 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기차량손해사고를 가해자불명사고라고 하며, 이 가해자 불명사고는 손해액의 정도에 따라서,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인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는 1년간 할인유예가 되며, 손해액이 30만원 초과 ~ 50만원 이하인 사고는 3년간 할인유예가 되며, 손해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평가대상기간 중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가해자불명 1점 사고로 할증대상이 됩니다.

만약, 불법주차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년간 할인유예되며, 5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점 사고로 할증대상이 됩니다.

Q. [교통사고] 주차된 차량을 도난당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차량을 도난 당한 경우 차주가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면 수리비 혹은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도난확인시 차주는 우선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후 30일동안 차량을 찾지 못하면 차량말소등록과 함께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차량 도난으로 인한 보상금 수령 후 차량을 다시 찾게 되면 보상금과 차량 중 유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면 된다. 즉 차량을 원한다면 돌려받은 후 보상금을 반납하면 되는 것. 이 경우 차량이 파손돼 있다면 파손과 재등록 비용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 도난의 경우 차량 주인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료 할증이 없다. 이때 명백한 과실이란 차주가 차 문을 열어뒀다던가, 열쇠를 차 안에 둔 채 자리를 비우는 일, 주차 지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둔 경우 등이 해당되겠다.

Q.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시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고차량의 시세하락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까?

자동차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의하면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로써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합니다. 출고 후 1년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후 1년초과~2년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자동차시세하락손해로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보상을 받게 될 때에는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참고】

2016다248806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자동차 훼손시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격락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사고의 정도와 파손 부위 등에 따라서는 수리 후에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분산하는 안정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저하되고, 차체 강도의 약화나 수리 부위의 부식 또는 소음·진동의 생성 등으로 사용기간이 단축되거나 고장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사용상의 결함이나 장애가 잔존·잠복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제58조 제1항), 그에 따라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 유무를 표시하되, 단순수리(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포함)가 아니라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해당)에는 사고전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수리 부위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별지 제82호 서식).

그러므로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원고 차량이 2012. 6. 1. 신차등록된 후 약 2년 정도 경과한 후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시세는 약 145,000,000원 정도였던 사실, 사고로 원고 차량의 좌우 프론트 휀더, 루프패널, 좌우 프론트 사이드멤버 등이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 후 시운전 결과 기존 부품에 하자가 생겨 새로 부품을 발주하여 수리하였고, 그 수리비로 22,000,000원이 지급된 사실,

사고로 인한 사고이력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기재 대상에도 해당하는 사실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원고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차량은 사고로 물리적·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인한 수리 후에도 원고 차량에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나 당연히 교환가치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자동차의 교환가치 하락 및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안임

Q.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를 맡겼을 때, 자동차보험의 보상기준은 ?

개인용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파손 시, 자동차보험약관상 대물배상의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수리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때, 열처리 도장료도 보상이 되며,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120%를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사고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연적 손해(색상의 변색 등)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파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을 대차료로 지급합니다. 대차료 인정기간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상당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로써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고 후 1년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후 1년초과~2년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자동차시세하락손해로 지급하게 됩니다.

Q. [교통사고] 마디모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극히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고집한다거나 과도한 치료 내지 보상을 요구할 때(나이롱환자)가 있습니다. 이때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상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규명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디모 프로그램입니다.

▩ 개념

마디모(Madymo)란 Mathematical Dynamic Models의 약자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재연하는데 이용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교통사고가 난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과 보행자의 이동을 3차원으로 재연하여 교통사고 원인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인데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여 판별 결과를 얻습니다.

주로 허위, 과장 입원, 보험사기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여부를 판별해서 속칭 나이롱 피해자를 가려내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충격과 상해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는 있어도 사고 후유증까지 판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디모가 보험금 수령 여부를 판단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 마디모프로그램 신청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경위나 크기에 비해 과도하게 입원치료 등을 받는다고 판단될 때 가해자가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접수를 하고 마디모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사고 담당 조사관은 사고 정황상 피해가 가벼울 가능성이 매우 큰데 피해자가 억지를 부린다고 판단되면 마디모를 의뢰하게 됩니다.


▩ 신청방법

사고현장 및 차량의 파손상태를 찍은 사진이나 블랙박스 등 사고크기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사고관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가서 마디모프로그램을 접수요청하면 됩니다.


▩ 마디모프로그램 결과

가. 시뮬레이션 결과가 사고가 경미하여 부상이 생길수 없다라고 나온 경우
보험회사에 접수된 대인담보에 대한 진행이 취소되고 발생치료비는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며 지급된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반환청구하게 됩니다. 물론 피해자가 마디모프로그램 결과에 대하여 수긍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원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되고 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되는데 소송에서는 마디모프로그램 결과를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 시뮬레이션 결과가 부상이 생길수도 있다라고 나온 경우
보험회사에 접수된 수된 대인담보에 대한 진행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 참고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한다고 해서 가해자가 의도하는대로 모든 문제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마디모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실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고 해서 부상이 생기지 않거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는 공식이 반드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심사숙고 후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Q. [교통사고] 동료차량을 타고가다 사고났는데 동승자 감액이란 어떤 것인가요?

동승자 감액이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아무런 댓가 없이 호의로 동승하였다가 사고가 나서 동승자가 다친 경우 그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에 보험회사에서 100% 다 보상을 해주지 않고 일정비율을 감액해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동승을 허락하였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를 위해 탑승한 경우 그 운행목적과 동승한 경위, 가,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신의칙과 형평의 원리에 비추어 그 배상책임을 일부 감경하는 것(대법원 1993. 7. 16.선고 93다13056판결)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의 형평의 원칙에 따라 동승자의 동승유형 및 동승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동승자유형별 감액비율표)하여 최소 5%, 최고 100%까지 손해배상금을 감액합니다. 또한 동승과정에서 동승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10%정도, 음주 무면허 운전임을 알고 탑승한 경우 20%정도를 위 비율에서 더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동승자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이 요금을 지불하고 타는 영업용택시나 버스?를 타고 가다 난 사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교통사고] 후유장애와 관련하여 가정간호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인정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대인배상의 가정간호비는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한하여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 판정을 받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서, 약관에서 정하여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보상됩니다.

Q.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팔이 골절되어 입원치료중 간병인을 사용하면 보상이 되나요?

대인배상의 간병비용 지급기준은 자동차보험 계약의 책임개시일을 기준으로 2017년 3월 1일 전/후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책임개시일 2017.3.1일 전 계약 : 대인배상 부상 지급기준에 간병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정간호가 필요한 후유장애 환자(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약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가정간호비용이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됩니다.

□ 책임개시일 2017.3.1일 이후 계약 : 부상 입원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 환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등급 1∼5급)의 경우, 실제 입원기간에 대하여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1~2급 60일, 3~4급 30일, 5급 15일) 간병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하거나 상해(1~5급)를 입은 7세 미만의 입원 자녀에 대해서도 실제 입원기간에 대하여 최대 60일을 한도로 간병비가 보상됩니다.

간병비용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되며, 정확한 인정기준에 대하여는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후유장애 환자의 가정간호비는 지급기준은 책임개시일 2017.3.1일 전 계약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Q. [교통사고] 부상급수별로 위자료 금액에 차등이 있다고 하는데 ?

부상급수별 위자료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차등지급합니다.

1급 200만원, 2급 176만원, 3급 152만원, 4급 128만원, 5급 75만원, 6급 50만원, 7급 40만원,
8급 30만원, 9급 25만원, 10~11급 20만원, 12~14급 15만원

Q.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유족입니다. 장례비 산정은 어떻게 되며, 미리받을수는 없나요?

자동차보험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보험계약(가해차량의 운전자 자동차보험)의 책임개시일이 2017년 3월 1일 이후인 경우 장례비는 500만원입니다.(자동차보험 계약의 책임개시일이 2017년 3월 1일 이전인 경우, 300만원 보상) 장례비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여 지급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피해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피해자직접청구권)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즉, 보험회사에 장례비 명목(가지급금은 장례비 항목을 포함한 위자료, 상실수익액 항목에서 산정하게됨)으로 가지급금을 청구하여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에서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위자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후유장애 위자료 지급기준은 책임개시일을 기준으로 2017년 3월 1일 전/후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책임개시일 2017년 3월1일 전 계약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가 만19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70%

(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가 만19세 미만이거나 만60세 이상인 경우 : 40,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 장해율에 따라 50만원~400만원 차등 지급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50%미만 ~ 45%이상 400만 원
45%미만 ~ 35%이상 240만 원
35%미만 ~ 27%이상 200만 원
27%미만 ~ 20%이상 160만 원
20%미만 ~ 14%이상 120만 원
14%미만 ~ 9%이상 100만 원
9%미만 ~ 5%이상 80만 원
0%초과 ~ 5%미만 50만 원


□ 책임개시일 2017년 3월1일 이후 계약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해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85%

(나) 후유장해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따릅니다.
(1) 후유장해 판정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85%
(2) 후유장해 판정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85%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 장해율에 따라 50만원~400만원 차등 지급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50%미만 ~ 45%이상 400만 원
45%미만 ~ 35%이상 240만 원
35%미만 ~ 27%이상 200만 원
27%미만 ~ 20%이상 160만 원
20%미만 ~ 14%이상 120만 원
14%미만 ~ 9%이상 100만 원
9%미만 ~ 5%이상 80만 원
0%초과 ~ 5%미만 50만 원

Q. [교통사고] 퇴원하며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고,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후발손해) 하였습니다. 다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합의 당시 후유증(후유장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사정이 합의금 산정의 기초가 되었으며 그 합의가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에 향후 후유증에 대하여 유보하였거나, 합의당시 그러한 후유증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그 후에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후유증이 객관화·구체화 되고, 그러한 후유증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병원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다인실이라 불편합니다. 1인실로 옮길 수 없나요?

상급병실의 사용은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하여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하게 되며.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Q.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차량을 폐차후 신차를 구입할 때 차량등록 관련비용도 보상해 주나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될 때, 차량을 폐차를 한 경우에는, 신차를 구입할 때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등록비용(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은 직접손해의 일부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보상은 사고 난 차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