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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520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보험업법 제158조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여부 18-10-16 7
519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 1인에 대한 행위는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의 취지 18-10-16 8
518    교차로 사고에도 ‘신뢰의 원칙’ 적용, 신호준수 차량이 비록 과속이라도 사고책임이 없다. 18-10-12 18
517    경찰의 부당한 음주면허 취소로 발생한 손해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18-10-12 14
516    대형 화물차량 기사가 화물운송 중 과도한 음주로 교통사고, 운전기사 사망 업무상 재해 안된다. 18-10-11 18
515    중앙선 침범 사고범칙금냈어도 또 처벌가능하다 18-10-10 21
514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에서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인정 18-10-10 17
513    개정민법 부칙 3항 직권으로 위헌제청 (상속 한정승인 민법조항 또 위헌 시비) 18-10-10 16
512    질출혈, 질염 치료사실 및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8-10-10 17
511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결여된 경우 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 18-10-10 11
510    좌안내사시 및 약시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추락사고로 인하여 시신경위축으로 실명하였을 경우 약관상 재해 해당 여부 18-10-10 11
509    부제소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8-10-10 11
508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피보험자 몰래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 면책되는 제3자에 동거가족은 포함 안돼 보험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구상할 수 없다 18-10-08 12
507    보험모집인에게 기왕병력을 고지한 경우 고지수령권 인정 여부 18-10-08 11
506    우산살에 각막이 찔리는 사고로 실명한 경우 약관상 재해 해당 여부 18-10-08 13
505    보험수익자로서의 상속인의 의미 18-09-20 67
504    보험료 납부 미이행에 따른 보험계약의 자동해지 의사표시 도달 여부 18-09-20 62
503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의 허용 여부 18-09-20 70
502    경찰공무원이 교통보조업무 중 국방부 소속 통근버스에 의하여 들이받혀 상해를 입은 경우 관용차면책약관이 적용여부 18-09-19 65
501    무보험상해담보약관에 따른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운전자의 운전미숙과실을 근거로 과실상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18-09-19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