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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641    교통사고로 턱 부상 환자 입원 일주일 만에 사망, 진료결과 공유 않은 의사도 책임있다 19-05-09 36
640    의사가 약품설명서 기재 주의사항 안 따랐다면 의료과실로 추정된다 19-05-09 33
639    입원 중 미숙아 튜브로 수유 받다 장애,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 있다 19-05-07 38
638    척추측만증 환자 교정수술 직후 하반신 마비 증상, 의료진 과실 명백히 입증 안돼도 병원책임있다 19-05-07 36
637    초진병원 뒤바뀐 검사결과 보고 다른 병원서 유방절개했다면 초진 병원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19-05-07 41
636    총기강도 잡으려다 부상당한 시민에게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19-05-02 48
635    백신접종 후 간질장애 판정받은 경우 인과관계 인정해야한다 19-05-02 42
634    알레르기 반응검사 때 이상 없었다면 환자 '봉침쇼크' 의사책임 묻기 어렵다 19-04-29 26
633    결과 좋아도 의료진은 진료기록부 기재 제대로 해야한다 19-04-29 28
632    자동차 제조결함 사고는 자동차회사서 손배책임있다 19-04-22 42
631    차량용 네비게이션 장치의 안내 오류, 네비게이션 장치의 하자로 볼수 없다 19-04-22 41
630    의료사고 후유증, 수술로 개선 가능하다면 수술 후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해야한다 19-04-22 41
629    의사가 진료기록 사후에 고쳐 증명방해 했더라도 환자 주장 곧바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19-04-22 37
628    쌍꺼풀·안과수술 수차례 전력 있다면 재수술 후유증, 수술상 과실로 볼 수는 없다 19-04-22 37
627    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한다 (대법 전원합의체) 19-04-17 43
626    자연분만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안 알렸더라도 설명의무위반 이유로 의사에 손배청구 못한다 19-04-16 44
625    응급환자 이송하며 '상태' 충분히 설명 안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 해당한다 19-04-16 41
624    의사의 마취지시 있었어도 간호사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된다 19-04-16 35
623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보험업법 제158조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여부 19-04-15 38
622    군산윤락가 화재로 희생자 유족에게 윤락 방치한 국가가 위자료 지급하라 19-04-1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