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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746    [전원합의체판결]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지연 이유로 간접공사비 청구 못한다 19-11-07 35
745    비바람에 가로수 쓰러져 버스 덮쳐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자체 50% 책임있다 19-11-07 34
744    한강 얼음 깨져 어린이 익사, 서울시에 60% 책임있다 19-11-07 39
743    바람빠진 매트 위 낙하훈련 중 참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이 있다 19-11-07 35
742    1+1 광고해 놓고 2개 값에 판 롯데마트에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 19-11-06 36
741    도난·분실된 티머니 카드 잔액 환불 안해줘도 된다 19-11-06 35
740    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있다 19-11-06 33
739    다이어트 시술하다 엉덩이 화상입은 20대 여성에게 업체는 1000여만원의 배상하라 19-11-06 20
738    코르크 마개 따다 와인병 깨져 부상당한 경우라도 와인 수입·판매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9-11-06 22
737    오일 부족 엔진 파열에 대해 1심은 포르쉐 차량 특성 등 설명 게을리한 정비업체에 30% 책임인정하였으나, 2심은 경고등 무시하고 계속 운행 운전자 잘못이라 판결 19-11-06 20
736    아웃렛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고객 부상을 입었다면 아웃렛을 위탁 경영하는 백화점과 매장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 19-11-06 24
735    ‘짝퉁’ 팔며 ‘진품’ 협찬 모델 사진 무단 사용했다면 저작인격권과 초상권 침해다 19-10-30 30
734    병원서 필러 ‘데모 시술’ 받던 여성 실명했다면 판매업체에도 25%의 책임이 있다 19-10-30 24
733    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져 근로자 중상, 제조업자 치료비 등 전액 배상 책임있다 19-10-29 35
732    4.76㎏ 신생아 출산과정서 제왕절개 권유 않은 의사에 3억 배상책임이 있다 19-10-29 28
731    지하철 출입문에 손가락 끼어 골절, 승객의 책임이 60%로 더 크다 19-10-29 34
730    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여행업체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 19-10-29 24
729    자동세차 마치고 나오다 출구 옆에 설치된 매트세척기와 충돌했더라도 주유소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9-10-25 31
728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을 입었다면 업체는 50%책임있다 19-10-25 36
727    가슴 성형 5년 뒤 보형물 터져 모유에 섞여 아기가 먹었어도 인체위해 우려가 거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19-10-21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