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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487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 18-08-17 4
486    15세 미만 자녀 대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사망보험 무효다 18-08-17 5
485    강풍에 복도식아파트의 창문이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더라도 입주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18-08-17 5
484    편의점 진열장서 꺼내던 소주병이 깨져 고객 다쳤다면 편의점이 면책을 입증 못하면 제조사에 책임 물지 못한다 18-08-16 8
483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 받아 대출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해야한다 18-08-16 9
482    회계사, 용역계약 전 상속세 절세방법 잘못 조언에 따라 연금보험을 해지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회계사도 50% 물어줘야한다 18-08-14 13
481    입대 문제로 낙심 20대 추락사, 자살의 객관적 증거 없어 보험금 줘야한다 18-08-14 13
480    동생이 맡긴 공인인증서로 언니가 몰래 대출 받았다면 표현대리 성립, 동생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 18-08-14 11
479    눈길에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연쇄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동일 18-08-14 12
478    바이러스 감염 신생아 입소, 산후조리원 간호사 책임 18-08-14 12
477    합리적인 진료 수준을 뛰어넘는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18-08-09 17
476    해외 자유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여행업체 측에 책임있다 18-08-09 17
475    차량 에어컨 탈취제 분사 중 화재사고, 화재 유발 가능성 제대로 안 알린 제조사 100% 책임있다 18-08-09 14
474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간의 사고에서 직진차량이 과속했다면 직진차량과실 40% 18-08-09 15
473    프레스작업 중 엄지손가락이 절단치료 중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여부 18-08-01 32
472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추궁절제술 및 추간원판절제술 등을 시행 후 마미신경총장애, 진료 및 처치상의 과실여부 18-08-01 31
471    우측경비골 원위부 골절상을 수술 후 만성골수염, 수술상의 과실여부 18-08-01 27
470    술에 취해 넘어져 우하지 경골원위부골절상을 입고 도수정복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술 후 만성골수염 18-08-01 39
469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서 사고 상대차량의 대인배상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약정 유효여부 18-07-31 32
468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보험금지급기준 18-07-3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