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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577    야간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무죄가 선고판결 19-01-22 7
576    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하며 메달린 사람이 사망했다면 렌터카공제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9-01-22 5
575    과로로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장교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다 19-01-22 5
574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주의의무 위반 정도 중대하다고 금고 4개월 선고 19-01-22 5
573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앙선 침범으로 또 사고 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된다. 19-01-21 8
572    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를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있다 19-01-21 7
571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19-01-17 14
570    떠나는 버스 타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바퀴에 다리 깔려 중상을 입었더라도 버스기사에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 19-01-17 14
569    만취 상태 분명한데 호흡측정 '정상' 나온 경우 운전자 동의 얻어 '채혈측정'도 유효하다 19-01-15 18
568    보험사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받혀 피해 본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한 경우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약관 따라 구상권 청구 가능하다 19-01-14 16
567    '상습 보복운전'에 징역 8월 실형선고 19-01-14 19
566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도로서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 사망했더라도 운전자 처벌 못한다 19-01-14 17
565    요양급여지급 취소처분과 기지급 급여 환수는 별개다 19-01-14 18
564    교통사고 당사자 동의나 법원 영장없이 채혈, 음주운전 증거로 면허취소 못 한다 19-01-11 21
563    미성년자에 속아 차량 렌트한 경우라도 '기망' 만으로 운행지배 단절로 못 봐 렌트카 회사에도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19-01-11 17
562    협력업체 대리운전 사고도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19-01-11 14
561    하역작업 중 사고는 약관상 보험금 미지급 사유지만 덮개 결박 작업 중 사고는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19-01-11 18
560    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보험사는 피해자에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19-01-11 15
559    국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 사망, 국가에 비정상적인 무단횡단까지 예상해 예방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 19-01-08 23
558    졸음 운전 추돌 사고 후 교량 아래로 추락,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19-01-0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