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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684    초등학교 골프 수업 중 교사 공에 맞아 학생 부상, 보호`감독의무 소홀한 교육청에서 배상책임있다 19-07-19 5
683    적자 누적 이유 휘트니스 클럽 문 닫고 회원에 일방적 해약 통보할수 없다 19-07-19 3
682    안심설계 전기주전자 물 새 영아 화상, 제조사 70% 책임있다 19-07-19 3
681    10년 넘은 김치냉장고서 화재났어도, 제조사 60% 책임있다 19-07-19 4
680    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걸려 넘어져 부상, 지자체에 배상책임 있다 19-07-19 4
679    결혼정보업체의 일부 허위정보로 잘못된 만남, 계약해지 사유되지만 만남 서비스는 유효하다 19-07-17 7
678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19-07-17 8
677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19-07-17 8
676    인터넷쇼핑몰 항공권 7일내 취소 땐 전액 환불해야 한다 19-07-17 7
675    5억대 외제 고급 차량 ‘마이바흐’ 고장 났더라도 차주가 차량 판매업체가 제공하는 대차 서비스를 거절했다면 차량 판매업체는 차주가 별도로 대차한 고가의 외제승용차 렌트비를 따로 물 19-07-17 8
674    검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19-07-17 8
673    유통기한 지난 사탕 팔았다 본사 찾아가 구매액 100배 요구, 블랙컨슈머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다 19-07-17 9
672    귀순자 신원공개로 북의 친인척 사망`실종, 국가는 탈북자에 1억2천만원 배상하라 19-07-17 8
671    대리점서 보고 계약한 소파가 다른 디자인업체 제품이라면 물품 환불 책임은 판매한 대리점에 있다 19-07-17 8
670    고혈압 수감자 방치해 뇌출혈, 국가가 2억 배상해야한다 19-07-11 18
669    알코올 중독 환자 화장실서 낙상, 병원 30 책임있다 19-07-08 23
668    확정판결 난 사안의 사실관계와 다르게 행정처분 했다면 당사자는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19-06-26 36
667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은 위법하나 정보수집이 버그로 발생, 개인위치정보 침해 의도 없어 배상책임은 없다 19-06-26 44
666    영외거주 가능한 하사관이 영내거주하다 자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 묻기 어렵다 19-06-26 41
665    40대 의사, 스크린 골프장서 9번 아이언 스윙하다 떨어져나간 헤드에 맞아 실명, 스크린 골프장이 배상하라 19-06-26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