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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831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하여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20-08-04 7
830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20-08-04 6
829    근속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한 합의 후 추가 요구해도 신의칙 위배되지 않는다 20-08-04 8
828    리틀야구단,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20-08-04 10
827    운송물 인도는 화물이 수하인에 인도·점유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08-04 7
826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20-07-06 118
825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제로 공동상속인과 재산분할 협의후 실제 상속포기 신고했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20-07-06 513
824    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있다 20-06-11 224
823    군복무 중 질병 사망, 직무가 직접적 원인 아니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6-11 480
822    이집트 여행자 여행사에서 안내한 식당에서 식사후 설사에 대한 위험 고지 않아도 안전배려 의무위반 해당 안된다 20-06-11 1707
821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난간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 20-06-11 172
820    보험계약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심각한 이상’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해당한다 20-06-01 246
819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한 경우 사고 처리과정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내 후송비 등도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20-06-01 164
818    애견카페서 강아지가 계단에 미끄러져 부상 당했어도 카페 주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20-06-01 141
817    강의 외 시간에 다른 학원 출강 자유로운 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안된다 20-06-01 83
816    전세버스 운전기사 대기시간, 휴식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과중을 인정 20-06-01 82
815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하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20-06-01 83
814    안면윤곽수술 받았다 부작용으로 안면비대, 병원측이 1860여만원 배상하라 20-05-25 125
813    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 났다면 운전자 과실 100%다 20-05-25 101
812    간암환자에 뇌종양 추가검사 여부 설명 안했어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0-05-25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