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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425    보험사기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 18-06-19 12
424    화물차 덮개 씌우다 추락 운전자보험금 못 받는다 18-06-19 17
42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기납입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주체는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18-06-19 11
422    지하주차장 진입로 급경사, 과속방지턱과 차량 충돌 운전자 과실 크지만 관리인도 배상책임있다 18-06-18 13
421    사고로 차량 가치 떨어졌다면 가해차량 보험사가 차량 연식이나 수리비 상관없이 손해배상해야한다 18-06-18 15
420    보험회사에 대한 생명보험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가 철회되었다면 변경 통지로써 보험회사에 대항할 수는 없다 18-06-18 15
419    자유로운 의지로 자살을 미리 계획하고 농약 준비 상태에서 실행 옮긴 자살은 우울증 자살 아니다 18-06-15 18
418    중앙선 침범, 마주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 누가 더 잘못했나 18-06-15 13
417    저기 칼 있으니까 찔러봐라며 상대 자극하다 찔려 사망, 미필적 고의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험금지급해야한다 18-06-11 21
416    보험설계사가 가짜 서류로 보험금 빼돌렸다면 보험사에도 배상책임있다 18-06-11 18
415    후유장애율 높은데 오히려 보험금은 적은 보험상품, 보험사는 계약자에 약관설명 의무있다 18-06-11 20
414    '대포통장' 사용할 수 있게 처분권까지 넘겼다고 볼 수 없다면 형사처벌 못한다 18-06-11 15
413    보험 증여세, 납입보험료 아닌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해야한다 18-06-11 21
412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증권 확인않고 계약해지는 무효 18-06-04 21
411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은 상법 제732조 강행규정 위반, 계약은 무효 18-06-04 21
410    보험자의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소멸로 볼 수 없다 18-06-04 20
409    보험 해약환급금, 개별상품 특성도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보험사에 설명의무 있다 18-06-04 24
408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 약관 보험사고가 고의 아닌 한 감액 약관 효력 없다 18-06-04 22
407    ‘정신질환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약관은 무효 -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18-06-04 21
406    자동차종합보험 '가족 한정운전 특약' 적용은 자녀의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 안된다 18-06-0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