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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728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5월 1일부터 시행 19-05-09 48
727    [박한석 사정사의 보험이야기] C코드만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19-05-09 48
726    교통사고로 턱 부상 환자 입원 일주일 만에 사망, 진료결과 공유 않은 의사도 책임있다 19-05-09 35
725    진료기록 부실 병원에 의료과실 인정된다 19-05-09 36
724    수해 복구작업 중 병걸린 군인, 유공자 인정 안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9-05-09 33
723    의사가 약품설명서 기재 주의사항 안 따랐다면 의료과실로 추정된다 19-05-09 33
722    외래환자 혈액검사 이상 발견하고도 안 알려 사망했다면 즉시통지 안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있다 19-05-09 33
721    민통선 안에서 지뢰밟아 부상, 경고표시가 미흡했다면 국가배상 책임있다 19-05-09 35
720    자살시도 전력 있는 사병이 다시 자살하게 됐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19-05-07 37
719    입원 중 미숙아 튜브로 수유 받다 장애,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 있다 19-05-07 44
718    순직사실 유족에 안 알렸다면 국가에 손배책임있다 19-05-07 22
717    척추측만증 환자 교정수술 직후 하반신 마비 증상, 의료진 과실 명백히 입증 안돼도 병원책임있다 19-05-07 23
716    운전면허증만으로 본인여부 확인은 미흡, 위조 의심되면 추가자료 요구해야한다 19-05-07 22
715    판사가 오판을 했더라도 부당한 목적 없으면 손배책임 없다 19-05-07 23
714    초진병원 뒤바뀐 검사결과 보고 다른 병원서 유방절개했다면 초진 병원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19-05-07 22
713    군복무 중 신속한 치료받을 수 없어 고환 절제했다면 국가유공자 해당한다 19-05-02 27
712    총기강도 잡으려다 부상당한 시민에게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19-05-02 24
711    백신접종 후 간질장애 판정받은 경우 인과관계 인정해야한다 19-05-02 25
710    여권 무단취소로 신혼여행 차질을 빚었다면 국가는 배상책임 있다 19-05-02 25
709    알레르기 반응검사 때 이상 없었다면 환자 '봉침쇼크' 의사책임 묻기 어렵다 19-04-2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