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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817    암진단 환우 및 가족 여러분, 암보험금 제대로 다 받으셨나요 ? 19-07-19 4
816    초등학교 골프 수업 중 교사 공에 맞아 학생 부상, 보호`감독의무 소홀한 교육청에서 배상책임있다 19-07-19 5
815    적자 누적 이유 휘트니스 클럽 문 닫고 회원에 일방적 해약 통보할수 없다 19-07-19 2
814    지입車 빼돌려 불법으로 수출할 수 있게 했다면 확인 소홀 구청도 책임이 있다 19-07-19 3
813    안심설계 전기주전자 물 새 영아 화상, 제조사 70% 책임있다 19-07-19 3
812    인성검사 결과 '특별관심 대상' 분류된 병사, 상담 등 조치 안해 자살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 19-07-19 3
811    공개된 치료방법 이용 유사 의료기기 판매, 부정경쟁 아니다 19-07-19 3
810    경찰관이 불심검문 중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 위법 아니다 19-07-19 3
809    10년 넘은 김치냉장고서 화재났어도, 제조사 60% 책임있다 19-07-19 3
808    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걸려 넘어져 부상, 지자체에 배상책임 있다 19-07-19 4
807    스타벅스 1년 동안 무료 음료라더니 1잔만, 1잔을 제외한 364일치 230만원 배상 19-07-17 6
806    장애인 운전보조장치 결함으로 車사고가 발생했다면 설치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19-07-17 4
805    중고차 블랙박스 탓 화재가 발생했다면 매도인이 배상할 책임있다 19-07-17 7
804    유해물질 배출 유아매트 제조사가 소비자 111명에 1억 1100만원 배상하라 19-07-17 5
803    결혼정보업체의 일부 허위정보로 잘못된 만남, 계약해지 사유되지만 만남 서비스는 유효하다 19-07-17 5
802    위안부 문제 해결 않는 국가 부작위는 위헌 (헌재 6대3으로 결정) 19-07-17 8
801    인터넷쇼핑몰 항공권 7일내 취소 땐 전액 환불해야 한다 19-07-17 6
800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수용자에게 가위를 건네 수용자의 성기절단 방치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있다 19-07-17 7
799    5억대 외제 고급 차량 ‘마이바흐’ 고장 났더라도 차주가 차량 판매업체가 제공하는 대차 서비스를 거절했다면 차량 판매업체는 차주가 별도로 대차한 고가의 외제승용차 렌트비를 따로 물 19-07-17 9
798    술 취한 행인이 청계천 난간 추락 사망, 서울시도 책임있다 19-07-1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