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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484    교차로 사고에도 ‘신뢰의 원칙’ 적용, 신호준수 차량이 비록 과속이라도 사고책임이 없다. 18-10-12 14
483    노점상구경하다 교통사고 부상, 단속소홀한 지자체도 일부책임있다 18-10-12 12
482    환자 외상만 보고 단순진료 해 환자가 후유증(식물인간)이 생겼다면 병원 책임있다 18-10-12 14
481    경찰의 부당한 음주면허 취소로 발생한 손해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18-10-12 13
480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국가 책임은 20%로 제한 18-10-12 12
479    남자친구의 음주운전 오토바이에 동승했다 사고, 본인책임 75%로 봐야한다 18-10-11 17
478    사고차량 가격하락, 가해자가 배상해야한다 18-10-11 16
477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한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있다 18-10-11 15
476    트럭 과적 측정위해 후진 중 사고가 난 경우 고속도로 관리자인 도로공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18-10-11 15
475    대형 화물차량 기사가 화물운송 중 과도한 음주로 교통사고, 운전기사 사망 업무상 재해 안된다. 18-10-11 16
474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가 반대방향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을 소홀히한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있다 18-10-11 11
473    중앙선 침범 사고범칙금냈어도 또 처벌가능하다 18-10-10 15
472    면허정지 중 주차위한 운전 이유로 면허취소 재량권일탈로 볼수 없다 18-10-10 12
471    음독 아내 후송 중 뺑소니 구호조치 기대 어려워 무죄판단 18-10-10 11
470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에서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인정 18-10-10 11
469    개정민법 부칙 3항 직권으로 위헌제청 (상속 한정승인 민법조항 또 위헌 시비) 18-10-10 15
468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피보험자 몰래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 면책되는 제3자에 동거가족은 포함 안돼 보험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구상할 수 없다 18-10-08 15
467    예비군 훈련 빨리 끝나 귀가 중 교통사고, 훈련 중 부상 해당 안된다 18-10-08 13
466    어린이집 원생 사고는 원장이 귀가할 때까지 보호·감독 책임져야하므로 안전교육 안한 부모에 책임 전가 못한다 18-09-19 59
465    Y자도로 진입할 때에는 방향지시등 작동의무 있다 18-09-19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