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595    야간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무죄가 선고판 19-01-22 6
594    자전거 타고 하교 중학생이 앞에 가던 친구를 부상, 감독·교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부모도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19-01-22 6
593    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하며 메달린 사람이 사망했다면 렌터카공제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9-01-22 6
592    과로로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장교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다 19-01-22 6
591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사고에서 진로양보한 직진 차량에 사고방지 주의의무까지 없다며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 100%책임인정 19-01-22 7
590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주의의무 위반 정도 중대하다고 금고 4개월 선고 19-01-22 7
589    사고 임의처리는 은폐수단 사용, 승객 안전 침해 우려있어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하다 19-01-21 9
588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앙선 침범으로 또 사고 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된다 19-01-21 8
587    승용차 뺑소니 사고로 1·2종 면허 모두 취소하더라도 2종 소형 운전면허까지 취소는 부적법하다 19-01-21 7
586    특별한 사유없는 국선변호인 신청기각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19-01-21 7
585    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를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있다 19-01-21 6
584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던 중 신호가 녹색에서 빨간 불로 바뀌어 택시에 치여 사망, 자전거 운전자 책임 65% 19-01-18 7
583    교통사고로 여성 모델 허벅지에 화상 흉터가 남은 경우 노동력 손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9-01-18 13
582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19-01-18 13
581    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따라오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승용차 운전자도 전방주시 소홀한 40% 책임있다 19-01-18 13
580    가야산 관광버스 추락사고 국가도 20% 배상책임있다 19-01-18 11
579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19-01-17 12
578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후 운전자 도주했어도 피해자 부상 경미하면 '뺑소니' 아니다 19-01-17 12
577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군인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 19-01-17 11
576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 피하려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도로관리 지자체도 배상책임있다 19-01-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