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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배상
교통사고조치 사고조치 1428
사고의 신고 1242
사고의 처벌 1034
형사합의 2238
사고조사분석 918
치료 및 장해 3주 진단 2379
경추 및 요추 등의 염좌 2223
추간 판탈출증(디스크) 1575
골절 1853
무릎인대 및 연골파열 1289
두부 및 뇌손상 1391
성형 848
치아 1142
보상합의 3주 진단의 보상 1440
휴업손해 5556
장해 상실수익액 1876
사망 상실수익액 1464
간병료 913
위자료 1509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 2039
소득 1181
과실 822
보상합의 1398
과실비율
교통사고 과실도표 01. 과실상계 우선 적용사례 1170
02. 동승자유형별 감액비율표 824
03.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1328
04.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1000
05.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873
06.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 893
07.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의 사고 857
08.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09.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결정사례 목록(사고유형별, 법률쟁점별)  
교통사고 과실판례 01. 보행자사고_횡단보도상의 사고 1075
02. 보행자사고_횡단보도 외의 사고 1453
03. 보행자사고_대향 또는 동일방향 진행 보행자 928
04. 보행자사고_노상에 누워있는 자 등 817
05. 보행자사고_후진차에 의한 사고 1235
06. 보행자사고_기타유형의 사고 813
07. 보행자사고_차량탑승 중 사고 1306
08. 차대차사고_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878
09. 차대차사고_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않는 교차로 1154
10. 차대차사고_대향방향 진행차 상호간의 사고(중앙선침범) 1084
11. 차대차사고_추돌사고 1373
12. 차대차사고_추월(앞지르기)중 사고 890
13. 차대차사고_진로변경차와 후속 직진차량간의 사고 2459
14. 차대차사고_직진차량과 회전(유턴)차량간의 사고 906
15. 차대이륜차사고_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804
16. 차대이륜차사고_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897
17. 차대이륜차사고_T자형 교차로 1033
18. 차대이륜차사고_대향방향 진행차량간의 사고 974
19. 차대이륜차사고_추돌사고 966
20. 차대이륜차사고_추월사고 872
21. 차대이륜차사고_진로변경차와 후속직진차량간의 사고 1199
22. 차대이륜차사고_직진차량과 회전차량(유턴)간의 사고 933
23. 차대이륜차사고_이륜차등의 횡단중 사고 965
24. 기타특이사고_무상(호의)동승자 1428
25. 기타특이사고_유상동승자 789
26. 기타특이사고_특수차량(경운기, 리어커 포함)의 사고 883
근재사고 과실판례 01. 추락사고 1666
02. 기계조작 중에 기계에 다친 사고 1341
03. 감전사고 1099
04. 낙하물에 의한 사고 1156
05.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 808
06. 기타사고 986
후유장해
자배법장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해등급 19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해등급 1210
국배법장해 국가배상법시행령 장해등급 1868
맥브라이드장해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기준 3874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표 3722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 1965
상해보험장해 재해분류표 1129
AMA 신체 제관절 운동각도 2265
생명 손해보험 통합 후유장해분류표 8938
생명 손해보험 통합 후유장해분류표 [2018.04.01.시행] 4035
손해보험 후유장해분류표 [1998.07.1.이전] 1020
손해보험 후유장해분류표 [1998.07.1. ~ 2005.03.30.] 1018
생명보험 장해등급분류표[1983.10.01 ~ 1995.01.31.] 1194
생명보험 장해등급분류표[1995.02.01 ~ 1999.01.31.] 1090
생명보험 장해등급분류표[1999.02.01 ~ 2005.03.31.] 1999
소득자료
일용노임 일용노임단가 [공사부문, 제조부문, 농촌부문 , 2022년 상반기 : 업데이트 2022. 01. 03.] 1635
도시일용노임 및 평균임금[월현실소득, 2022년 상반기 : 업데이트 2022. 01. 03.] 3919
농촌일용노임 [월현실소득, 2021년 2분기 : 업데이트 2021. 09. 01.] 1354
건설노임 2011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723
2011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677
2012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737
2012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669
2013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649
2013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641
2014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689
2014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760
2015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763
2015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664
2016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705
2016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1233
2017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636
2017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618
2018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658
2018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541
2019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909
2019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600
2020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542
2020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474
2021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437
2021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307
2022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166
제조노임 2011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706
2012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2191
2013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1380
2014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1929
2015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1376
2016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638
2017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678
2018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상반기 01.01.이후 적용) 630
2018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하반기 06.15.이후 적용) 644
2019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상반기 01.01.이후 적용) 511
2019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하반기 07.01.이후 적용) 626
2020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상반기 01.01.이후 적용) 463
2020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하반기 07.01.이후 적용) 480
2021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상반기 01.01.이후 적용) 341
2021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하반기 07.01.이후 적용) 316
2022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상반기 01.01.이후 적용) 125
통계임금 2011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690
2012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749
2013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1040
2014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965
2015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674
2016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776
2017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563
2018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662
보상자료
보험금청구서

삼성화재해상보험(주)
(07291)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22길 3-1 (당산동2가) 혜천빌딩 3층 삼성화재 장기보험접수팀

989

현대해상화재보험(주)
(072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3 (당산동4가) 7층

839

KB손해보험(주) (舊LIG손해보험)
인보험 접수 : (03742)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1 (충정로3가) 충정타워빌딩 8층 심사지원센터
재물배상 접수 (04027)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합정동) KB손해보험 합정빌딩 19층 재물배상부

1979

DB손해보험(주)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전주우체국 사서함 15호 DB손해보험 사고접수팀

823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1462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80 메리츠화재빌딩 6층 사고접수파트

1120

한화손해보험(주)
(04386)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8길 35 태승빌딩 3층 장기보험금 접수담당자

892

흥국화재보험(주)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7 (영등포동2가) 흥국생명빌딩9층 접수담당자

887

롯데손해보험(주)
서울 중구 퇴계로 10. 3층(남대문로 5가, 메트로타워) 롯데손해보험 고객지원센터 장기사고접수 담당

1853

AXA손해보험(주)
(0432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4 한진중공업빌딩 10층 AXA손해보험㈜ 장기보상센터

1365

MG손해보험(주)
(072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신관) 14층 MG손해보험(주) 장기보험 접수팀

792

The-K손해보험(주)
(03137)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7(인의동, 더케이손해보험빌딩)

823

NH농협손해보험
(037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8 경기빌딩 503호 농협손해보험 사고접수팀

690

우체국예금보험
고객이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여 접수 T : 1599-0100

926

AIG손해보험(주)
(07326)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wo IFC 26층 AIG손해보험 손해사정부

1132

한화생명보험(주)
(04143)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5, LG마포빌딩 16층 한화생명 사고보험금 우편청구 심사 담당자

1142

ABL생명보험(주)
(03116)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00, 8층 (숭인동, ABL타워) 사고보험금 담당자

978

삼성생명보험(주)
부산우체국 사서함 189호 삼성생명 사고 보험금 접수 담당

1174

흥국생명보험(주)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7 (영등포동2가) 2층 흥국생명 사고접수센터

1085

교보생명보험(주)
방문접수 : 고객PLAZA 또는 외설 창구(1588-1810), 우편접수 : (03154) 서울시 종로구 종로1 (종로1가) 교보생명㈜ 지급심사팀 민원담당자

882

DGB생명보험(주)
(48789)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수정동) DGB생명 2층 보험금 접수센터

712

미래에셋생명보험(주)
(07208)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 2차 13층 에이원손해사정 미래에셋생명팀

731

KDB생명보험(주)
(61925)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양동) 14층 KDB생명 콜센터 우편청구 담당자
부지급 재심사청구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KDB생명 보험금 민원센타

734

DB생명보험(주)
(0619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6층 사고보험금 담당자

747

동양생명보험(주)
(03159)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빌딩 9층 동양생명 보험금 접수담당자

773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6,11층 클레임서비스팀(역삼2동, 메트라이프타워)

706

푸르덴셜생명보험(주)
(0624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1-11 서울빌딩 4층 보험금 접수 담당자 앞

767

신한생명보험(주)
(04535)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160호 신한생명 보험금접수 담당자 앞

693

PAC생명보험(주)
(07330) 서울 영등포구 국제 금융로 56(여의도동, 미래에셋대우빌딩) PCA콜센터

618

오렌지생명보험(주) (舊 ING생명보험)
(0451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 (순화동, 오렌지센터) 1층 보험금 접수처

602

ING생명보험(주)
(0451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길 37 (순화동, ING센터) 13층 보험금부

680

KB생명보험(주)
(073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KB금융타워 15F 보험심사팀 우편접수담당자

768

AIA생명보험(주)
(04511) 서울시 중구 통일로 2길 16 (순화동 216) AIA타워 25층 AIA생명 보험금팀 스캔센터

933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
(07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현대라이프 보험금지급팀

776

라이나생명보험(주)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18층 라이나생명 보험금심사 담당자 앞

711

NH농협생명보험(주)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6층 지급심사정보입력팀

969

하나생명보험(주)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생명 고객서비스부 보험금 접수담당자

649

한국교직원공제회(주)
(0732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 지급심사팀

1219
기타자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제분쟁조정신청서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 석천빌딩 2층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원센터
(전 화) 1566-8539 / (팩 스) 0507-514-5343 / (홈페이지) http://www.tacss.or.kr

637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당사자 교섭 및 조정전 합의 경위서

1088
서식자료
조사서식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포탈 : https://www.open.go.kr/] 1212
정보공개위임장 [정보공개포탈 : https://www.open.go.kr/] 706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개정 2017.6.21.] 659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개정 2018.9.27.] 665
기타서식 교통사고 부상 : 형사합의서 1039
교통사고 부상 : 채권양도통지서 951
교통사고 사망 : 형사합의서 920
교통사고 사망 : 채권양도통지서 899
법령자료
보험법령

보험업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1호, 2017.4.18., 일부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7.10.19.] [대통령령 제28383호, 2017.10.17., 일부개정]

 

보험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9.18.] [총리령 제1095호, 2014.9.18., 일부개정]

 

보험업감독규정
[시행 2017.8.2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7-28호, 2017.8.28., 일부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2017.9.1.] [금융감독원세칙 , 2017.9.1., 일부개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보험법 )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9호, 2017.4.18., 일부개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17.10.19.] [대통령령 제28385호, 2017.10.17., 일부개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화재보험법 시행규칙 )
[시행 2017.10.19.] [총리령 제1423호, 2017.10.19.,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약칭: 자동차손배법 )
[시행 2017.1.1.] [법률 제14450호, 2016.12.20.,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43호, 2016.12.30.,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 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
[시행 2016.1.22.]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약관법 )
[시행 2016.3.29.] [법률 제14141호, 2016.3.29., 일부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약관법 시행령 )
[시행 2012.8.18.] [대통령령 제24033호, 2012.8.13., 일부개정]

 
기타법령

상법 중 제4편 보험
[시행 2016.3.2.] [법률 제13523호, 2015.12.1., 일부개정]

 

민법 중 제5장 불법행위
[시행 2017.6.3.] [법률 제14278호, 2016.12.2., 일부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
[시행 2016.7.28.] [법률 제13829호, 2016.1.27., 타법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15호, 2013.3.23., 타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4호, 2016.12.27., 타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시행령 )
[시행 2016.9.30.]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5.31., 타법개정]

 
보험약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016.6.23) 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