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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라는 사실 설계사가 설명안했다면 상당액 배상해야한다. | |||||
▩ 요지 :남편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한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됐어도 계약을 맺을 때 보험설계사가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받기로 한 보험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 ▩ 사실관계 :전씨는 남편 방씨가 2006년 9월께 남해군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다 사망한 것에 대해 보험회사측이 보험계약서상에 남편의 서명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 29단독 강영훈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은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타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정했으므로 남편의 서면동의 없이 상해보험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지만 보험모집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남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에서 남편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해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4. 선고 2007가단249270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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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4-20 오후 1:22:26 | 조회 | 2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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