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보험설계사가 가짜 서류로 보험금 빼돌렸다면 보험사에도 배상책임있다

▩ 요지 :


보험설계사가 가짜 보험계약서를 쓰고 보험료을 빼돌렸다면 보험회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김씨 가족은 1996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17년 동안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로 일한 변모씨에게 사기를 당했다. 변씨는 2008년 4월 김씨 가족의 서명을 받아 삼성생명의 보험상품 계약서를 쓰고 2013년 5월까지 총 5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변씨는 이런 사기 행각이 들통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설계사 변씨가 회사의 양식으로 된 허위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회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회사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해 준 뒤 보험료를 받는 등의 행위는 외형상 모집행위로 보이므로 삼성생명이 배상해야한다.

그러나 다만 김씨가 보험증권과 약관을 받지 않은 점, 거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사 계좌로 이체한 것이 아니라 변씨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사기 피해자 김모씨와 그의 부모 등 3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8174)에서 삼성생명보험은 모두 2억1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선고 2014가합18174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8-06-11 오후 2:08:45 조회   52
파일1   파일2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437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 18-08-17 4
436    15세 미만 자녀 대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사망보험 무효다 18-08-17 6
435    강풍에 복도식아파트의 창문이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더라도 입주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18-08-17 3
434    심장질환 60대 낚시하다 바다에 추락 사망 했어도 익사 증거 없으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18-08-16 9
433    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한다 18-08-16 9
432    편의점 진열장서 꺼내던 소주병이 깨져 고객 다쳤다면 편의점이 면책을 입증 못하면 제조사에 책임 물지 못한다 18-08-16 9
431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 받아 대출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해야한다 18-08-16 8
430    건강보험심평원 입원진료 적정성 검토 회신문은 특신문서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 18-08-16 8
429    회계사, 용역계약 전 상속세 절세방법 잘못 조언에 따라 연금보험을 해지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회계사도 50% 물어줘야한다 18-08-14 14
428    입대 문제로 낙심 20대 추락사, 자살의 객관적 증거 없어 보험금 줘야한다 18-08-14 13
427    동생이 맡긴 공인인증서로 언니가 몰래 대출 받았다면 표현대리 성립, 동생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 18-08-14 11
426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이다 18-08-14 14
425    눈길에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연쇄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동일 18-08-14 13
424    바이러스 감염 신생아 입소, 산후조리원 간호사 책임 18-08-14 13
423    합리적인 진료 수준을 뛰어넘는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18-08-09 14
422    해외 자유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여행업체 측에 책임있다 18-08-09 15
421    휴일에 사고로 치료 받다 평일 사망했더라도 휴일사망보험금 지급해야 한다 18-08-09 18
420    차량 에어컨 탈취제 분사 중 화재사고, 화재 유발 가능성 제대로 안 알린 제조사 100% 책임있다 18-08-09 16
419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간의 사고에서 직진차량이 과속했다면 직진차량과실 40% 18-08-09 14
418    MRI, 비급여로 청구해 비용 더 받은 병원은 촬영비용을 보전해준 보험사에 차액을 물어줘야한다 18-08-0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