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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환우 및 가족 여러분, 암보험금 제대로 다 받으셨나요 ?-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용무 보다 강도 당했어도 가이드가 사전 주의 줬다면 여행사 책임 없다
- 클랙슨 소리에 놀란 앞차 급정거로 자동차 4중 추돌사고 발생,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있다
- 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적절한 보호조치 취하지 않은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
-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보험사 책임 없다
- 수업 중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폭행당한 학생도 30% 책임있다
-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 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 [상해보험]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 [배상책임보험]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용무 보다 강도 당했어도 가이드가 사전 주의 줬다면 여행사 책임 없다
- [자동차보험]클랙슨 소리에 놀란 앞차 급정거로 자동차 4중 추돌사고 발생,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있다
- [배상책임보험]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 [배상책임보험]'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적절한 보호조치 취하지 않은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
- [자동차보험]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보험사 책임 없다
- [배상책임보험]수업 중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폭행당한 학생도 30%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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